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무료상담!

오늘은 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의 중재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개념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해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와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제 개인회생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금액

담보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 포함 총 채무는 10억 원 이하입니다.

소득 요건

급여소득자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정 자격 소유자는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입니다.

변제 능력

변제 계획은 최대 5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꾸준히 변제액을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변제 가능성은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족 재산은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해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EW START 상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채무자들이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꼭 무료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바로가기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등 전문가와 직접 대명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이 포함됩니다.

2. 서류 제출

개인회생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3. 법원 제출

개인회생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변제 계획안 제출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변제 계획안에는 채무 상환 계획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원초본)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최근 5년치)
자동차등록원부 (본인 및 배우자)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5통)
신분증 사본 (앞, 뒷면)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상담료와 서류 준비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3만 원이며,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누락 금지 확인: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의 일부를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의무 위반 금지 확인: 개인회생 절차 중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회생 과정

개인회생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단계는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약 3~5일이 소요됩니다.
법원 접수 단계는 부채증명서 발급 후 법원에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약 1주일 내로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발송됩니다.
법원 면담 및 보정서류 접수 단계는 법원 면담 후 보정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단계는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개시결정이 내려지며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 서류가 발송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단계는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답변서 또는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 단계는 변제계획안을 확인하고 성실히 변제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단계는 인가가 나면 신용불량자가 해제되고 강제로 압류된 재산도 해제됩니다.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 단계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변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채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