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기존의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공제 금액이 증가한 내용을 모르고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자녀 공제 한도 | 1인당 5000만원 | 1인당 5억원 |
| 최저세율 적용 구간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 최고세율 | 50% | 40% |
| 최대 주주 할증 평가 | 시행 중 | 폐지 |
1. 자녀 공제 금액 확대
기존 상속세 제도에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공제가 이루어졌으나, 개편안에서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2.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기존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였으나, 개편안에서는 이를 40%로 인하합니다. 이로 인해 고액 상속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상속보다 증여를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인해 상속 시에도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서, 상속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 | 개정안 | ||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이하 | 10% |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이하 | 30% |
| 30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초과 | 40% |
| 30억 원 초과 | 50% | ||
상속세 공제 제도 변화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클 경우 선택 가능)
세법 개정 후 상속세 공제 제도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구체적인 상속 사례
예시 1: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경우
- 현행 제도: 기초공제(2억 원) + 자녀공제(1억 원: 5천만 원 × 2명) + 배우자공제(5억 원) = 총 8억 원 공제
- 개정 후: 기초공제(2억 원) + 자녀공제(10억 원: 5억 원 × 2명) + 배우자공제(5억 원) = 총 17억 원 공제
즉, 상속 재산이 17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2: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인 경우
- 현행 제도: 기초공제(2억 원) + 자녀공제(5천만 원) + 배우자공제(5억 원) = 총 7억 5천만 원 공제
- 개정 후: 기초공제(2억 원) + 자녀공제(5억 원) + 배우자공제(5억 원) = 총 12억 원 공제
즉, 상속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3: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인 경우
- 현행 제도: 기초공제(2억 원) + 자녀공제(5천만 원) = 총 2억 5천만 원 공제
- 개정 후: 기초공제(2억 원) + 자녀공제(5억 원) = 총 7억 원 공제
즉, 상속 재산이 7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4: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인 경우
- 현행 제도: 기초공제(2억 원) + 자녀공제(1억 원: 5천만 원 × 2명) = 총 3억 원 공제
- 개정 후: 기초공제(2억 원) + 자녀공제(10억 원: 5억 원 × 2명) = 총 12억 원 공제
즉, 상속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제도와 비교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가 5명 이하일 경우 일괄공제(5억 원)가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을 합친 금액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자녀 1인당 공제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괄공제보다는 자녀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상속세 개편의 배경
1. 물가와 자산 가격의 상승
지난 25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물가와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를 개편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세부담을 줄이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부담 경감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는 물론,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상속 재산이 여러 명의 자녀에게 분산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로 인해 상속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변화는 많은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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