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신청하기

여러분,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시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도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겠죠?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최대 49명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장님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요건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는 사람
• 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등) 종사자가 아닌 사람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요약

1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신 A사장님이 폐업하는 경우

• 납부 보험료: 1년간 11만 2320원 (44만 9280원 환급 적용)
• 실업급여: 폐업 후 4개월간 총 499만 2천원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2등급, 보험료 80% 환급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료가 부담되는 사장님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실적이 있는 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평균 매출액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 (사업자 변경 시 재신청 필수)
지원 금액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4.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택1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도 가능합니다.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출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보험료: 선택한 기준 보수액의 2.2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실업급여 2%)
• 보험료 산정 기준: 가입 시 기준 보수 7등급 중 선택

 

실업급여 지급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과 월 최대 36만원의 훈련 장려금

 

실업급여 지급 기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가입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접수 가능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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