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알아보기!

고령인력 활용의 필수 시대인 요즘 사업자들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도입하여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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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정년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중요성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여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고, 고령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또한 기업들에게 고령자를 고용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 많은 고령자가 고용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사회적기업이 해당됩니다.

 

사업주 조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출판, 영상,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외 업종: 100명 이하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

 

3. 사회적기업

• 대규모 기업은 2024년 1분기 지원금 지급분부터 적용

 

근로자 조건

•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로 판단)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
•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제외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분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공표된 사업주로 1년이 지나지 않은 분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됩니다. 아래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신청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우편 및 팩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

고용노동부 > 뉴스 소식 > 고령자 고용지원금 검색

 

고용24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기업을 선택합니다.

 https://www.work24.go.kr/

 

기업에서 중앙에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선택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류

•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명시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규모 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 1인당 30만 원을 2년간 8회에 걸쳐 총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인원에 차이가 있으며,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상 기업은 최대 30명까지, 10명 미만 기업은 3명까지 지원합니다.

 

마무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령자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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